대법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꿔 징계는 부당"

근로자에게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본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2023.08.22 18:34

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겁니다.”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

2023.06.11 17:27

"임금피크제, 통상임금처럼 집단소송 이어질 가능성 높아"

“임금피크제도 앞으로 통상임금처럼 근로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0일 율촌이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대법...

2022.06.10 16:16

임금 분쟁에서의 관행과 법적 의무에 대하여 [LAW Inside]

한 회사가 매년 지급하던 격려금을 중단하겠다고 하니 연봉이 삭감된다며 반발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보았다. 소송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비록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꼭 지급한다고 약속한 적은 없으나 오랫동안 거의 매년 성과보수를 지급했으니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접...

2022.03.03 05:50